음주뺑소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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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처벌 수위 및 전략적 대응방안법률정보 2022. 8. 19. 15: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 뺑소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범죄를 음주 뺑소니라고 합니다. 음주 뺑소니는 단순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각 범죄행위가 경합되었기에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져 잠재적인 살인행위로 간주합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으로 연루되면 무거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만 되더라도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성인 남성이 소주 한잔만 마시더라도 적발될 수 있는 수치이기에 가족행사 및 사내 통념상 한두 잔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는 행위도 법적으로는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