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시청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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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시청 혐의, 수사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법률정보 2024. 5. 30.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오늘은 음란물 시청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사람마다 음란물 시청에 대한 인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단순히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음란물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이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제작, 수입, 배포뿐만 아니라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도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