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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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 실형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법률정보 2022. 12. 14. 09: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유사강간죄 대응 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사강간죄란 폭력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거나 추행하는 등 사람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유사강간죄 또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의 대상인데요. 강간죄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유사강간죄는 많이 접할 일이 없다 보니 처벌이 가볍다고 오해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유사강간죄도 강간죄와 같이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며,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중범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죄 혐의에 연루되면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엄연하게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범이더라도 영장이 청구되며,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