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증거 수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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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증거 수집하는 방법은?법률정보 2022. 10. 13. 14:5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도증거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결혼을 한 경우 법률관계가 인정되어 정조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외도를 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법에 따르면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관계에 대한 유지를 방해한 경우 상간으로 취급해 상간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계에 대한 파탄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로 이끌기 위해서는 증거로서 피해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