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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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대응방안, OO이 중요합니다.법률정보 2024. 5. 23. 13: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오늘은 업무상 횡령죄의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업무상 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 범죄는 자신이 직접 이익을 취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거래처나 수주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특정 기업에 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허용하는 경우도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어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단순 횡령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반면,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