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청구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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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법적으로 받아내는 방법법률정보 2022. 11. 22. 10: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미지급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는 공동으로 양육을 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혼을 하더라도 자신의 경제사정이 힘든 상황이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제공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해야 하며 만약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자녀가 성인이 되더라도 자녀가 미성년자 기간 동안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부모가 무조건 지켜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방법으로는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담보제공명령, 일시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