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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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를 지정하는 방법은?법률정보 2022. 10. 4. 19:4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입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재산이 어떻게 분할되는지에 관한 문제보다 더욱 중요한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를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배우자보다 소득이 적거나 직장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가는데 불이익이 있다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혼 시 생길 수 있는 고민에 대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이혼 시 법원에서 어떤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할까요?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자녀의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밑에 기준을 고려합니다.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