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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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실형 피하는 대처방법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법률정보 2024. 2. 22. 11: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현재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만,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청법, 즉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입니다. 이 법률은 성인 대상의 성범죄보다 훨씬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찰과 법원 역시 매우 엄격한 처벌을 진행하고 있어, 초범이더라도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고, 미성년자와의 합의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대처를 경박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에는 처벌을 피하는 대신 형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