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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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유포, 엄중하게 처벌합니다법률정보 2022. 12. 23. 09: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아청물 유포 형량과 대응방안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청물이란 영상물의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 아청물뿐만 아니라 일반 불법음란물 소지, 유포, 시청 또한 모두 범죄에 해당됩니다. 근래에 많은 불법음란물 유포로 인해 피해자들의 피해와 고통이 점점 증가하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법 개정을 통해 처벌형량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로인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법부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더욱 중한 처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성인인 불법음란물을 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