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혐의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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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 받은 어린이집교사, 기소유예로 선처 이끌어낸 사례법률정보 2023. 12. 13. 12:3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뉴스에도 보도가 날 정도로 이슈가 되었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해 드릴 사례의 주인공들은 아이의 코를 잡고 흔들어 멍이 들게 한 혐의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중형으로 다스려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인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잇습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를 저지른 경우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