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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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위반,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법률정보 2022. 12. 9. 10: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먼저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했을 때 처벌을 하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1년이 지났지만 그 사이에 스토킹 범죄가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스토킹처벌수위 또한 높아지면서 혐의가 인정되면 중형으로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더라도 혐의를 벗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