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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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법률정보 2023. 7. 17. 14: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안에 포함되기에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대상이 성인이어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한 경우에는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넓어서 성매매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알선하는 행위들도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 성범죄에 연루되면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아청법에 저촉되는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나 받는 경우 매우 강한 형사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