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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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처벌 가볍지 않습니다.법률정보 2023. 7. 14. 14: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이란 허위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사실적시를 통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 허위사실보다 처벌수위가 약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만 적시한 경우에 성립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해도 범죄가 성립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사실적시를 했을 때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가벼운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생각보다 처벌수위가 높고 최대 2년이라는 처벌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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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신고 시 대처방안법률정보 2022. 10. 7. 17: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상에서 많은 정보를 교환하고 확인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편리함은 증가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디지털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SNS, 카카오톡, 유튜브 등 타인이 혐오감을 받는 말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행위를 한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무거운 형사처분이 내려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대면하여 모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사이버 명예훼손보다 높은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