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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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응방법법률정보 2023. 5. 2. 16: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사기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취득한 금액이 5억원이 넘어갈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면 사기로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만약 사기로 편취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까지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사기죄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보니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선처를 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