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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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감경 가능성 높이고 싶다면?법률정보 2023. 7. 7. 12:4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40명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 2440만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하는데요.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범죄로 재산범죄에 해당하는데요.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는 매우 높은 처벌수위로 오늘날 재판부가 얼마나 죄질이 불량한 범죄로 취급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피해금액을 회수받지 못하며 피해정도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죄, 편취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