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음주운전사고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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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형사처벌, 처벌기준 낮추는 방법은법률정보 2022. 11. 2. 14: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뺑소니 형사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음주운전은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음주수치 0.03%만 되어도 1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만큼 매우 무겁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뺑소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로 음주운전 못지않게 형사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뺑소니까지 동시에 저지른 경우에는 사실상 징역형의 선고를 피할 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렇다보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채 도주를 한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해도 구속수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