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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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자진신고, 선처 받기 위해선법률정보 2023. 2. 21. 12:5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자진신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30대 피의자가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는 그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인정사항 이름, 연락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뺑소니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일반 교통범죄에 비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가법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