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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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처벌 수위 무거워 초동에 대응해야 합니다.법률정보 2022. 9. 23. 11:12
안녕하세요. 교통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뺑소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운전자는 사고를 발생시킨 이후 피해자를 구호조치할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을 제공해 이후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뺑소니에 연루된 피의자들은 처벌이 두려워 도주를 하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도주하는 것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보다 무겁게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특히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이후 도주하는 경우 대부분 큰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 피해자가 사망까지 이른다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사고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