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범죄
-
뺑소니 처벌, 실형 피하는 방법법률정보 2022. 11. 18. 13: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 전문 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범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벗어날 경우 도주치상죄가 적용됩니다. 우리 사법부에서는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벗어난 경우에 운전자의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죄질을 매우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되고 있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다르게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가법에서는 피해자를 상해 입히고 사고현장에서 도주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