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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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처벌,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은?법률정보 2023. 3. 16. 15: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사고 처벌 및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배달원을 숨지게 하는 사건 등 뺑소니와 관련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감형이나 선처 없이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뺑소니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범죄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다분하여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나쁜 중범죄로 취급하고 매우 무겁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교통범죄와 달리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뺑소니는 물적피해와 인적피해에 따라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지며, 만일 인사사고를 발생시킨 후에 도주한 경우라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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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자진신고, 선처 받기 위해선법률정보 2023. 2. 21. 12:5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자진신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30대 피의자가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는 그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인정사항 이름, 연락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뺑소니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일반 교통범죄에 비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가법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