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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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불법촬영 감경 가능성 높이려면?법률정보 2023. 7. 18. 15: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몰카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의 카촬죄로 처벌수위가 결정되는데, 아시다시피 카촬죄는 N번방 사건 이후부터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범죄로 자리 잡았습니다. 따라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정도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위 처벌만으로도 충분히 중한데 화장시에서 불법촬영을 한 경우에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죄로 추가혐의까지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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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처방법법률정보 2023. 6. 21. 13: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 관련 범죄가 많이 발생하면서 재판부에서는 불법촬영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형사처벌이 내려지며,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처벌수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는데 과거보다 처벌수위가 높아졌다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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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처벌 및 대응방안법률정보 2022. 11. 9. 13:4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인 불법 촬영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불법 촬영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점차 커짐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무거운 형을 부과하며 선처를 쉽게 내려주지 않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는 성립범위가 넓어 으로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포하는 행위도 디지털성범죄에 포함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무거운 처분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형사범죄와 반대로 대다수의 불법 촬영은 주로 헤어진 연인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이는 리벤지포르노리벤지 포르노라고 하는데 촬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협박하는 행위, 유포하는 행위 등 모두 해당되며 무거운 형사처벌이 이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