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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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처벌, 확실하게 감형받는 전략은?법률정보 2023. 2. 23. 10:5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불법촬영의 경우 경범죄로 취급되어 적발되어도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가 되는 등 성범죄 중에서도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 치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불법촬영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져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무음어플 등 다양한 위장 몰래카메라가 증가하면서 불법촬영이 손쉬워진 반면,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다른 범죄에 비해 훨씬 심각하여 선처나 감형을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불법촬영의 경우 단순히 촬영에서 그치지 않고, 인터넷으로 유포되는 등 2차 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