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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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법률정보 2023. 12. 6. 14: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보복운전 혐의 처벌 및 대응전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와 같은 교통범죄뿐만 아니라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보복운전으로 인한 형사고소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반 교통범죄와는 달리 보복운전은 형법의 적용을 받아 더욱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보복운전은 상대방에게 보복 의도를 가지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죄로 처벌됩니다. 특수범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죄질이 더욱 나쁘게 판단되어 가중처벌이 됩니다. 이로 인해 초범이라 할지라도 선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보복운전의 형량을 살펴보면 특수협박죄로 인정되면 최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