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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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법률정보 2023. 1. 13. 12: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보복운전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복운전이란 운전 중에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앙갚음을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하며 위험하게 하는 운전을 말합니다. 현재 계속해서 보복운전으로 인한 형사고소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일반 교통범죄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내려지지만 보복운전은 형법의 적용을 받아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보복운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의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손괴죄로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형법상 특수범죄로 처벌이 내려질 경우 협박, 상해, 단순 폭행, 손괴죄와 다르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