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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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 실형 피하기 어렵습니다.법률정보 2024. 1. 10. 14: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체 없이 전문변호사의 지원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성범죄도 심각한 처벌을 받지만,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그 처벌이 더욱 중대하게 이뤄집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의 처벌 내용을 직접 확인하려고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미성년자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미성년자 강제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000만~3000만원 이상의 벌금 (3) 미성년자 강간치상: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4) 미성년자 강간치사: 사형 또는 무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