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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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피하는 방법법률정보 2023. 4. 7. 08:5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도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성인보다 더 강력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실상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할 경우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이상의 징역, 3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