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적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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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처벌, 최대 50%가 가중되어 처벌됩니다.법률정보 2023. 4. 25. 11:4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면허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경우 가볍게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여, 경찰조사부터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상황도 많습니다. 물론,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따로 두고 살펴보면, 다른 교통범죄와 달리 형량이 비교적 가벼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벌금형과 같은 선처를 받아낼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두가지 범죄가 경합된 무면허음주운전이라면 결코 처벌형량이 가볍지 않으며, 경합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량에서 최대 50%가 가중되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고의성이 짙은 범죄로 판단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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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적발시 벌금 및 대응전략법률정보 2022. 8. 5. 17: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면허운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이 운전하는 것도 무면허운전에 해당됩니다. 많은 분들이 면허를 취득하기 이전에 운전하는 행위만을 무면허운전이라 오인합니다. 12대중과실 중 하나인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무거운 처분이 내려집니다. 재판부에서는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잠재적 살인행위라고 판단하여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의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때 무면허운전이 뺑소니, 음주운전과 함께 연루되는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무면허운전이 단독으로 적발되기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