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경찰조사
-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최대 50%가 가중되어 처벌됩니다.법률정보 2023. 4. 25. 11:4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면허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경우 가볍게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여, 경찰조사부터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상황도 많습니다. 물론,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따로 두고 살펴보면, 다른 교통범죄와 달리 형량이 비교적 가벼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벌금형과 같은 선처를 받아낼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두가지 범죄가 경합된 무면허음주운전이라면 결코 처벌형량이 가볍지 않으며, 경합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량에서 최대 50%가 가중되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고의성이 짙은 범죄로 판단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