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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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처벌, 전문변호사의 감형전략 총정리법률정보 2023. 2. 9. 11:3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교통사건 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무면허운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면허운전의 경우 다른 교통범죄에 비해 형량이 낮아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감형이나 선처를 해주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더불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면허를 취득하기 이전에 운전하는 행위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이 운전하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게다가 무면허운전은 12대중과실 중 하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내려지며, 12대중과실이기 때문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범죄이기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무면허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