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특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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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처벌, 피하기 위해선?법률정보 2023. 1. 27. 09: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과거에 모욕죄는 경미한 처벌이 내려졌지만 지금은 처벌이 강화되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물론 모욕죄가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처벌강도가 높진 않지만 형사사건에서는 벌금형만 처분 받아도 전과기록이 남게됩니다. 그렇기에 모욕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최대한 신속하게 경찰 조사단계에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사건은 벌금형부터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데, 벌금형의 경우 검찰단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욕죄 처벌, 합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