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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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초범 처벌 피하기 위한 방법은법률정보 2023. 3. 28. 10:5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 초범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유명인이 마약 혐의를 받으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약범죄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우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약의 경우 직접 투약, 수입, 전달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만 하고 있어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정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하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수사로 진행되며,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마약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을 신속하게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약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