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징역형
-
필로폰 혐의, 처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법률정보 2023. 5. 26. 13: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필로폰 형량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유명인들 사이에서 마약이 유행해 사건도 터지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마약범죄 중 필로폰의 경우 마약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과거와 달리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범죄가 늘어나면서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마약범죄에서 그치지 않고 성범죄, 강도, 살인 등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많아지면서 더욱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약범죄는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수사로 진행되면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어려워서 처벌을 피하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