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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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하는 방법은?법률정보 2024. 1. 19. 11:3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도촬죄 혐의로 인해 처벌을 받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흔히 오해되는 부분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도촬죄 혐의로 법률상담을 받는 많은 분들이 몰카 혐의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진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범죄로 여겨져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도촬죄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는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이 혐의는 몰래 촬영된 영상이 단순히 그대로 끝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한 유포 및 배포 등 2차 범행으로 확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이 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피해 규모가 크며, 악질적인 범죄로 인식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