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죄처벌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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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죄 혐의,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내려면?법률정보 2023. 11. 29. 15: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도주치상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주치상죄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도주치상죄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조치 없이 도망간 운전자의 고의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되지만, 도주치상은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가법에 따르면 피해자를 상해 입히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도주 후 사망하게 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