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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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무혐의 이끌어내는 대처방법법률정보 2023. 6. 16. 12:5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혹 버스나 지하철 등 사람이 혼잡한 환경에서 불가피하게 타인과 신체접촉을 하여 지하철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하철성추행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만 충족이되면 죄가 인정될 정도로 성립범위가 매우 넓어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도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성범죄 사건을 많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