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처벌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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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항소심, 무죄 이끌어낸 성공사례법률정보 2023. 11. 7. 14: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범죄를 명백히 저질렀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지도 않은 일로 처벌을 받게 되면 그만큼 억울한 일이 없을텐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의뢰인도 억울하게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1심에서 본인의 무고함을 제대로 피력하지 못해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억울함을 밝히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오셔서 조력을 요청하셨고, 항소심을 제기하여 다행히 무죄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그럼 아래에 소개해드릴 의뢰인의 사연을 통해 억울하게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