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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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형량, 기소유예 받아낸 실제 성공사례법률정보 2023. 5. 12. 11: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형량 및 기소유예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강제추행은 고의성이 다분하며,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만일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강제추행죄 형량의 경우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며,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은 최대 30년간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