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불구속구공판
-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기 위해선?법률정보 2023. 1. 31. 10: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폭행과 추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낀 경우에는 강제추행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낀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며,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죄는 처벌수위가 높을뿐더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