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미수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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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미수 대응방법법률정보 2023. 3. 14. 12: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미수의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수범의 경우 직접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기에 형사처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미수범이라고 성범죄와 같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범죄의 경우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미수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도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대부분 미수의 경우 실제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법부는 미수라고 하더라고 그 자체의 행동을 시도한 것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미수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