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죄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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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죄, 실형 피하는 방법법률정보 2022. 12. 7. 10: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강간치상죄 처벌 및 대응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간치상죄란 강간, 준강간, 의제강간 및 이들의 미수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근래에도 많은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의 경우 과거와 달리 처벌 수위가 높아져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처벌강도가 강해지면서 과거처럼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선처를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가 중대범죄에 해당되긴 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감형이 될 양형요소를 규정해 놓고 있어서 범행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범행에 대해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