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혐의,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즉 통매음 혐의의 처벌 수위와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매음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해 규제되는 범죄입니다. 이는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혐오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이나 말을 보내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중요한 점은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통매음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재범 방지를 위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제재가 포함됩니다.

 

 

 

 

1.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일정 조건 하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2. 전자발찌 부착: 특정 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3. 취업 제한: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직업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4. 비자 발급 제한: 해외여행이나 해외취업 시 비자 발급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들은 피의자의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초래하므로,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처 또는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박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들의 후기 >

 

[박지영 변호사 - 감사 후기]

 

 

통매음 혐의가 명백한 경우의 대처 방법

 

 

통매음 혐의가 명백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감형이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합의를 무리하게 진행하면 오히려 합의 종용으로 판단되어 가중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매음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대처 방법은?

 

 

통매음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먼저 해당 혐의의 성립 요건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통매음 혐의가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통신매체를 이용: 문자 메시지, 이메일, SNS 등 통신매체를 통해야 합니다.

 

 

2. 성적 욕구를 유발하거나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 가해자가 성적 목적을 가지고 행동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 또는 영상 전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형사 고소가 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욕망을 충족하거나 유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 즉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이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을 다뤄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립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매음 혐의,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통매음 혐의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가 명백하거나 억울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고의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법적 전략을 세우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감형을 이끌어내고,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검토하여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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