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혐의,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의 처벌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추행을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는 강제추행죄와 다르게 폭행이나 협박 없이 범죄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강제추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낮을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무방비 상태를 이용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뿐만 아니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러한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생기며, 사회적 낙인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증인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면, 피의자가 억울하게 혐의를 받더라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 요소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되면 선처나 감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 직접 합의를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2차 가해로 판단되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지만 검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기에 성범죄보안처분과 준강제추행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준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철저하게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준강제추행죄의 처벌 수위는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사건에서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경찰 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으며, 적절한 법적 조치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무방비 상태를 이용한 중대한 범죄로, 처벌 수위가 높고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보안 처분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혐의를 받는 경우,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정성 있는 반성, 철저한 양형 자료 준비를 통해 가능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법적 문제에 직면한 분들이 올바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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