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치상, 처벌 내려질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서초음주운전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이를 음주운전치상이라고 부릅니다. 음주운전치상 사건은 단순히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에 그치지 않고,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초래한 사건으로, 법적으로 매우 엄격히 다뤄집니다.

 

 

 

 

이 사건은 운전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치상 혐의를 받게 되면 그 처벌이 매우 심각해지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자체가 이미 큰 위험을 안고 있는 범죄로 간주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법체계는 이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치상 사건은 그 자체로도 교통사고보다 훨씬 더 중대한 범죄로 다뤄집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운전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감안하여 엄격하게 다뤄지는 처벌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치상 사건에서는 단순히 음주운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타인이 신체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처벌이 더욱 강하게 이루어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가중되며,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힌 경우, 처벌은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비교하여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그 처벌은 더욱 가혹해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법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다뤄지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경우에 따라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초래할 수 있는 극단적인 결과를 막기 위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법적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서초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치상 혐의 대응전략은

 

 

음주운전치상 사건은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행정처분도 동반됩니다.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면허를 재취득하는 과정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치상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불이익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치상 혐의가 제기된 경우, 가능한 한 빠르게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관련된 전력이 있거나, 사고로 인해 피해가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음주운전치상 사건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심각한 법적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치상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는 특례조항이 적용되어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는 사건의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내고, 합의가 법적 절차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에서 중요한 점은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은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표현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형량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보다는 진심을 담아 작성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서 긍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치상 사건에서 선처를 받으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과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치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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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사실관계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 사고로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인해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 관련 법리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인명피해 또는 재산 피해의 정도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통사고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훨씬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는 하나, 적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많게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반면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경우에는 처벌이 더 가중되어 사람을 다치게만 해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이 된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피해를 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구속이 될 정도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박지영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나갔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성질상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데 중요했기에 선임 직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소통에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본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시각장애가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법원의 결과
이번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데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만큼, 징역형이 선고가 되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공인회계사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라도 받게 되면 자격이 취소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벌금형 처분이 선고되어 공인회계사라는 자격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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