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무면허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처벌 수위 및 대응 전략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면허로 운전하는 행위는 교통범죄 중에서도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람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교통법규를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 혐의가 인정된다면,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더라도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결합된 경우,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은 이미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범행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서 처벌이 엄격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범위를 살펴보면 그 엄중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이미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는 범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두 가지 범죄가 결합된 사례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만일 무면허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된다면, 벌금형 뿐만 아니라 징역형도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무면허 음주운전과 관련된 이전의 범죄나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져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더불어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에 따라 위험운전치상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징역형이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적용되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은 경우, 단순히 벌금만으로 처분되는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따라서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를 벗어나려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 혐의가 명백한 경우, 혐의를 부인하거나 억울하다는 변명을 하는 대신, 범죄를 인정하고 양형에 도움이 되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다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면 경찰 조사에서의 전략을 세우고 강압수사에 대해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범죄 조사는 경찰 조사에서 시작되며, 이 단계에서 법의 미봉책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면 이러한 강압수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 조사 후 법정으로 이송된다면,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서 적극적인 방어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원에서의 적절한 대응은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는 경찰과 법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는 범죄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은 복잡하며 처벌 수위가 높아 혼자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변호사와 협력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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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