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을 때 성립 요건부터 확인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재로서는 게임을 하면 온라인에서 욕설과 비난을 당하는 일이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는 조심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인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일한 대처는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명예훼손의 처벌 기준과 적절한 대응 전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일 혐의를 받았다면, 신중히 듣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사실적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적 명예훼손으로도 나눠집니다.

일반 명예훼손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실적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적 명예훼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반면에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되며, 사실적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적 명예훼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명예훼손은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손실도 크게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는 심각할수록 위자료가 높아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에는 공연성, 사실의 적시, 그리고 특정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응하는 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게 되면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피해자와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또한 합의금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의 혐의를 받은 경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며,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큽니다.

명예훼손은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립 요건과 대응 전략을 잘 파악한다면 충분히 혐의를 벗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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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