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강제추행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갑작스럽게 만취강제추행 사건으로 신고를 당해 조사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만취강제추행 혐의는 준강제추행죄의 범주에 속합니다. 이 범죄는 피해자의 정신적 상태가 혼미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추행을 의미합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강제로 추행하는 경우, 이 범죄가 성립됩니다.

 

 

만취강제추행 혐의의 경우, 형벌이 상당히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 부당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벌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에 대한 형벌은 무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가중 죄로 혐의가 추가되면 강제추행죄와 유사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엄격한 처벌의 이유는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동안 보호되어야 하는데, 대신 가해자가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강제추행죄와 동등한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성범죄로 인한 처벌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처분도 내려집니다. 이로써 전과 기록이 생성되며 신상정보 등록, 공개, 취업 및 비자 제한, 전자발찌 착용, 성교육 수강 등이 동반되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취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만취강제추행 혐의,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만취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실하거나 항거 불능 상태에 놓여있었는지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놓여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가 중요합니다.

 

 

심신상실은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정도로 혼돈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항거불능은 다른 이유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술에 의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가 아님을 증명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 양측 간에 교환한 메시지 내용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범죄 사건의 특성상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의 보관 기간이 짧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취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

 

 

만일 만취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는 합의만으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통해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감형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가 합의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을 취하는 행동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행동은 강요나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을 취하는 행동을 2차 가해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땐 홀로 하는 것보단 합의 경험이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취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올바른 대응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에도 혐의를 벗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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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